o 배당분배세
배당금 수령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로 동 예산안 발표 이후부터는 추가부담금(Surcharge)이 2010년의 7.5%에서 5%로 2.5% 인하됨으로써, 총 16.2225%의 과세 부담을 진다. (15% +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SEZ 개발자의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분배세 과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1년도 예산안에 의거, 2011년 6월 1일부터는 SEZ개발자에 대해서도 배당분배세 면제 규정이 철폐되게 되었다.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추가부담금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 바, 총
16.995%의 과세 부담을 진다. (15% + 10%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동 세금 관련 유의할 점은, 한국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 자회사 납부 배당분배세에 대한 간접납부세액공제한도가 50%에 불과 하였으나, 인도 진출한 기업의 부당한 이중 배당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100%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13-14 회계연도 배당분배세 개정 내역
(단위: %)
배당분배세 (Dividend declaration by domestic companies) | 개정 전 | 개정 후 | 증가율 |
기준세율 | 15 | 15 | |
추가부담금(Surcharge) 5%/10% | 0.75 | 1.5 | |
교육세(Cess) 3% | 0.4725 | 0.495 | |
최종 실제부과세율 | 16.2225 | 16.995 | 4.761905 |
주: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tax-on-tax 방식으로 기존내역에 추가 부가됨. 자료: 2013-14 Union Budget
최저한세란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비용 공제와 손금 산입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장부상 이익의 15% 이하로 산출된 경우라도 납부해야 하는 15%의 법인세이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아무리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으로, 기업들이 세테크를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부과하는 세금이다.
인도정부는 2010-11 회계연도부터 최저한 세율을 15%에서 18%로 인상한 데 이어 2011-12 회계 연도부터는 18%을 18.5%로 인상하였다.
2013-14회계연도 MAT 개정 내역
(단위: %)
최저한세(MAT) | 개정 전 | 개정 후 | 증가율 |
기준세율 | 18.5 | 18.5 | |
추가부담금(Surcharge) 5%/10% | 0.925 | 1.85 | |
교육세(Cess) 3% | 0.58275 | 0.6105 | |
최종 실제부과세율 | 20.00775 | 20.9605 | 4.761905 |
주: 소득세의 3%가 교육세로 tax-on-tax 방식으로 기존내역에 추가 부가됨. 자료: 2013-14 Union Budget
본 세율은 교육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2007-08 회계 연도부터 법인세 면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납부토록 함으로서 특별경제구역(SEZ) 입주 기업, 소프트웨어 단지(STP) 입주 기업, 수출특화기업(EOU)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2011-12 회계연도 예산 안에서는 특별경제구역(SEZ) 개발자도 MAT를 납부토록 변경되었다.
인도정부는 1957년 부유세법(Wealth Tax Act)에 따라 개인과 회사에 대해 150만 루피를 초과하는 비 생산요소자산(non-productive assets)에 매년 3월 31일 1%의 부유세를 부과한다. 토지, 비 공장 건물, 영업이나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 재산, 종업원을 위한 사무실이나 기숙사시설, 귀금속 또는 장식품, 자동차, 비행기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우리 진출기업의 인도 비즈니스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실 경우,…
주요내용요약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제공) Key direct tax proposals: 1. Angel tax: Angel tax…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설립 구비 서류 신청서 (Application) à 인도에서 신청서 양식에 작성 …